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 현실과 한방병원 논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상승세 지속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이며, 약 1조3천4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상승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업계 4대 대형 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 또한 평균 87만8천원으로 5.4%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치료비의 증가 요인은 경상환자 진료와 관련된 제도적 비효율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도입된 제도 개선안은 사고 후 지속 진단을 의무화했으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 진단서 발급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방병원의 치료비 급증과 과잉진료 문제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증가는 주요한 논란 거리입니다. 지난해 양방병원의 치료비가 약 2,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반면, 한방병원의 치료비는 약 1조323억원으로 8.6% 상승하며 4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일부 한방병원이 사고의 중대성이나 환자의 증상과 무관하게 침술, 첩약, 추나 등의 치료를 포함한 '세트치료'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쏠림 현상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89만명이던 한방병원 방문 경상환자 수는 작년 101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양방병원 방문 환자는 87만명에서 82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진료 유형의 차이는 인당 치료비에서도 두드러집니다. 한방의 인당 치료비는 평균 101만7천원으로, 양방의 32만9천원의 약 3배 이상입니다. 따라서 일부 시민 단체와 조사 데이터는 이러한 한방 치료방식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한방치료비 논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5%가 한방에서의 '세트치료' 방식에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을 한방병원의 과잉진료로 지목한 응답자가 62%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방 진료비 기준의 불명확성이 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이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관련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박사는 "양방진료 대비 한방진료의 명확한 수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진료비 심사 기준 도입을 권장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동차보험을 위한 개선 필요성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 시스템의 내구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방과 양방 진료비 기준 개선, 과잉진료 방지 및 의료 감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비자 교육과 더불어, 정책적 접근을 통해 의료 체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보험료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국 사회는 점차 복합적이고 다각화된 의료 서비스 이용 요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적 개선 없이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의 협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