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및 지역 의료 공백 문제
수도권 병원 전공의 집중: 현황 분석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1,672명 중 약 65.6%에 해당하는 1,097명이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는 비수도권 병원 소속 전공의(34.4%)와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불균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사태의 여파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전공의 신규 모집 인원이 급감한 점은 이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해 퇴직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근무 인원은 전년도 대비 약 12.4%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한때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정원을 유지하면서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전문 분야별 현황
전공과목에 따른 전공의 분포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정형외과 등의 전통적인 인기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전공의를 보유하고 있지만,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은 전공의 숫자가 한 자릿수에서 10명대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특정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역 의료 공백의 심각성
수도권 병원 중심의 의료 인력 배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의 전공의 부족은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질적 의료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직결됩니다. 김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수도권 중심의 인력 배치로 인해 비수도권의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응방안
2023년 기준으로 정부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5대 5로 맞추겠다고 계획했으나,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 정원의 유지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비율(66%)과 연동한 배정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공백 문제는 오는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및 제언
의료계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공의 의무 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역 병원의 근무 조건 및 지원책의 확대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지역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장려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
수도권 병원으로의 전공의 쏠림 현상은 단순히 통계적 불균형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공동으로 대응책을 수립하여 지역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지역과 수도권 간의 공정한 의료 인력 배치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친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